음주 전동 킥보드 처벌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명이 음주 후 마트를 가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서에가 면허취소 및 벌금 500~1000 처벌을 받았습니다.

거리는 3분정도 거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구제 방안이 있을까요?

초범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음주운전의 경우 그 취소에 대한 구제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 단계에서 추가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