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올리지 않으면

Question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공증작성까지 했는데 개인회생을 한다고합니다. 개인회생하면 변제된 금액만 갚는거아니냐고 물어보니 채권자 목록에 올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대상 채권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공증을 한 이상 그 공정증서를 본인 의사에 반하여 회생 대상 채권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