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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중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중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대체율 인상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재정안정안이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더 내고 더 받기는 말만 들으면 공정해 보이지만 막상 뜯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50대 후반인 사람이 조금 더 내고, 얼마 안 지나서 연금 받기 시작하면? 내는 기간은 짧고 받는 기간은 길어질 수 있죠. 결국 그 차이를 누가 메우냐 하면, 지금 20~30대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더 내고 그대로 받기는 좀 씁쓸합니다. 당장 내는 돈은 늘어나는데, 나중에 받는 건 그대로니까요. 그냥 손해 보는 느낌 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이건 연금이 아예 흔들리는 걸 막자는 쪽이라, 미래 세대 입장에선 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세대가 좀 더 가져가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 세대까지 버티게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뭐가 더 맞다기보단, 기준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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