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많은 유저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Question

나쁜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칭찬과 감탄의 댓글을 써줬을 뿐인데, 그 사람은 많은 팔로워들한테 답해주면서 저한테는 서로 팔로우하면서 그 어떤 말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전 많은 유저들한테 목격당하고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뭐라 말이 안나왔고 피가 확 말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안해져서 그 댓글을 삭제하고 미안하다고 무안하다고 메세지를 통해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글은 지웠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 어떤 사과나 말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그림자 따돌림 같았습니다.
그것도 남성한테 당해서 창피했습니다.
자신의 높은 직위를 믿고 많은 유저들 앞에서 그림자 취급을 해서 너무 무안하고 창피했습니다.
만일 여성인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그 처벌의 댓가는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전 답변자한테 2차 가해를 당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는 공공연하게 타인을 지목하여 욕설을 한다거나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라기 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욕적인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부작위 또는 묵시적인 형태의 모욕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보통은 5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SNS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특정성 인정 여부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