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 후 잔금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하네요

Question

전에 살던 자취방에 계약 종료 후 전기요금,가스요금,청소비를 다 납부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후에 티비수신료를 한전에 납부하라며 연락이 왔는데

최종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않았고

년마다 계약서 갱신때 육성으로도 티비수신료 납부에 대해 못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잔금처리때 따로 말을 안했는데

계약종료된 시점에서 제가 지불해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된 바 없었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지급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여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을 고려할 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