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차용 계약 갱신 이자 질문입니다.

Question

저는 채권자 이며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연 20%의 이자의 개인 간 차용계약서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곧 변제기한이 만료되지만 채무자는 돈을 못 갚는 상황입니다 해당 채무자는 기한의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계약할 때 원금에 그 간 발생한 이자를 포함시켜 새로운 원금을 책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존 차용계약에서 1000만원의 원금으로 연20% 이자 계약으로 1년이 지나 이자 200만원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차용 계약으로 1200만원 원금으로 한 연이자 20%의 계약을 맺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원금1,000만 원에 미지급된 이자200만 원를 합산하여 새로운 원금1,200만 원으로 차용계약을 갱신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원금의 증액 또는 대차원금에의 이자 산입 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할 때, 본 계약은 구(舊)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기 기한 연장 및 미지급 이자를 포함한 정산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원금은 1,200만 원으로 확정한다는 취지와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지 않는 내용을 특약사항이나 문구로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산해 두어야 향후 채무자와 원금 액수나 이자 성격을 두고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원금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가 합산되는 경우 이를 새로 원금이라고 보고 복리 이자 계산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에 의한 법정 이자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