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거래소 패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떤것이지요?
최근 매직 다이스 사이트가 먹튀를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국내외 거래소도 일방적으로 사이트 폐쇄를 하고 먹튀(?)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만약 국내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고 암호화폐 지급을 장기간 보류를 한다면
그 사이트에게 정부가 가할수 있는 법적 제재가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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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거래소 패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떤것이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얼마전 국내거래소인 트래빗의 경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폐업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거래소에 대한 운영가이드라인및 법적 제재안들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어떤결과가 나올지 미지수 입니다.
해외거래소의 경우도 마인빗 비센트등 의 사기로국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출금을 하지 못하는 사태도 있었지만 투자자들의 보호를 전혀 받을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스타빗거래소의 경우 상습적으로 출금을 안해줘서 대표 재산 가압류 판결이 난적이 있습니다.하지만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회수 부분은 딱히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요즘 중소형거래소들이 우후 죽순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투자를 하시려면 대형거래소에 투자를 맡기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