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다는 이유로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정책이 하도 많이 바뀌니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가장 유심하게 봐야할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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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현정부의 정책을 잘 살펴보시면 1주택자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9억 이상의 주택 15억 이상의 주택등 특정한 금액대를 정해놓고 그 금액대의 주거환경을 누리고싶다면 그만한 세금과중을 부담하라는 형태로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형태의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방식은 정책들입니다
그러니 세금정책에 가장 집중하면서 과거 홍콩이나 북한 또는 중국등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국가들의 정책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