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태운 택시기사 + 잘못탄 승객 누구 귀책사유가 큰가요?
카oo 어플을 통해 OO역에서 -> OO역으로 ( 5분거리 ) 예약한 A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카oo 어플 지도상 20미터와 함께 곧 도착 알림과 동시에 A택시가
A고객쪽으로 향해 클락션을 울립니다.
승차후 출발하고 5분 지나서 A고객은 거리가 점점 이상하다는 느낌과함께
카oo어플에서 택시기사 강제 결제 취소 알림오고 나서 뭔가 잘못 됐다는것을 알고
A택시기사에게 어디로 가냐고 여쭤봤는데 가는 장소가 달랐고, 서로 고객을 잘못태우고 잘못탄걸 알았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시간때 예약한 승객이 2명이였고, A택시기사가 B고객을 태워야했는데 A고객을 태움.
*A고객도 A택시기사 클락션 울려서 서로 착각해서 승차함.
결론적으로 거리가 늘어나 택시비는 2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서로 잘못 탔고 잘못 태운걸 인지한 상태
택시기사는 어찌됐건 택시비 나온거 다 내야된다고 함
잘못탄 승객은 내가 예약한 거리 비용만 내야된다고 함
서로 잘못태우고 잘못탄거라 반반씩 부담해야된다.
결론적으로 둘다 잘못한 상태인데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해당이 되는건가요?
또는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당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상호간의 오해가 있었던 점에서 어느 누구의 귀책이 크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서로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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