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정당에 대한 단체의 기부금지에 대해 궁금한 점
개인은 정당에 후원을 할 수 있지만 단체는 정당에 기부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왜 이런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이랑 단체와 차별을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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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가 기부금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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