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과세를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만약에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율이 정해지지 않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이 안 되면 각각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요?

Answer 1

법인 아닌 단체가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그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성원 간 이익 분배 비율이 정해지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일단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단체가 거주자일 경우 국내 소득에,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구성원별 이익 분배 비율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전체 소득에 대해 단체가 과세되고, 이후 각 구성원에게 추가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