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강화유리문은 무조건 소방법 위반인가요?
계단 올라오면 2층에 바로 상가 문이 있는 매장입니다. 3층은 거주지이며, 2층 전체가 저희 매장입니다.
입구 문이 오래된 철문이었는데, 너무 어둡고 안이뻐서 내부가 보이는 유리문으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프레임이 하나도 없고 손잡이만 있는 통유리에요.
건물 부동산분이 보시더니, 방화법 괜찮은건지 시공자에게 문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시공자는 법률은 자기들이 모르니, 소방쪽에 문의를 해보라고 합니다.
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스튜디오인데, 방화법 위반인가요? 합법이 되려면 방화유리문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또한, 전문 시공 업체에서 해당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으니, 불법 유리문이라면 업체에 책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방화문 설치 의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계단, 복도, 출입구 등 화재 시 피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해야 하므로, 계단실과 연결된 2층 상가 출입문에도 방화문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ㆍ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 해야 한다.
강화유리문: 일반 유리보다 강도가 높지만, 화재 시 고온에 쉽게 파손되어 화염 및 연기 확산을 막지 못합니다.
방화유리문: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여 피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특수 유리로 제작된 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2층 상가 출입문이 계단과 연결되어 있다면, 방화문 설치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할 소방서 또는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방화문 설치 의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시공 업체라면 관련 법규를 인지하고, 시공 전에 방화문 설치 필요성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시공업체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불법 시공을 했다면,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