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총에 맞고 사망하면 정당방위인가요?

Question

어제 경찰의 총을 맞고 흉기난동범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Answer 1

결정하기 나름인데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발포한 부위가

사망에까지 이르게한 부위였는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론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당방위로 보이는데

어떻게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Answer 2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정당방위로 될수는 없고

과잉진압이 될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찰분도 조사를 받게됩니다.

Answer 3

현재로는 정당방위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잘인정을 안합니다.

조사를 해보아야 알 수 있지만 과잉방어로 나올수도 있어요.

아직은 알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