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는 법적효력이 없다는데 왜할까요?

Question

형사사건들보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동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결과가 법적 강제성도, 효력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예능에 나오는 거짓말탐지기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처럼 묘사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0%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DNA와 같은 증거와 다르게 100%의 정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 관련 범죄를 제외하곤 웬만한 범죄사건에서는 직접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증거란, 100%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는 직접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맥박, 호흡 수 이외의 생리적 변화를 분석하여 진실, 거짓 등을 구분합니다. 즉, 훈련이 된 사람, 사이코패스 등의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Answer 2

.범죄자 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자백을 유도하는 것이며.또한 법적으로는 효럭이 없을지라도 충분한 자백에 가까운 자료로 활용될수 있기에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panchokorea입니다.

법적으로 효과가 없으나 수사하는데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범인으로 확정을 짓고 수사를 하면 엄한사람 안잡아도 되자나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