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하는 지인이 절도를 하다 경찰서에 잡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죄명은 특수 절도죄라고 하더라고요 절도죄는 형량이 다른 죄보다 좀 가벼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 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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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위 징역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양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