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기업들의 해고가 자유로운 편인가요?

Question

독일은 현재는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원 하나 없음에도 유럽에서 강자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률도 나쁘지 않구요

이러한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되는데요, 혹시 독일은 기업들의 해고가 자유롭나요? 즉 독일은 노동유연화가 이뤄진 국가냐는 것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독일은 미국처럼 해고가 자유로운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독일의 제조업이 강국이 된것은 원래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강했었지만 EU로 과거에 통합되면서 환율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독일같은 경우 환율이 오르지 않게 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강하다보니 이런 유로존에서 제조업을 홀로 상대적 우위를 갖게되며 다른 국가로 수출을 주도하게되는 경쟁력을 가지게 된게 주요요인입니다.

즉 독일은 고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엄격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독일은 해고보호법이라는 제도하에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정당한 해고사유의 규정이 있으며 해고시에도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준수하며 통지기간을 지켜야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 또는 직장 평의회와 협의해야할정도로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즉 미국처럼 자유롭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유연화되어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독일이나 유럽전반적으로 노동자 중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의 경직성이 상당히 있는 국가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나라입니다. 독일은 노동법이 강력하게 보호되며, 특히 직장 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 전, 기업은 직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을 해고하려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산업에서는 유연한 노동 시장이 존재해, 특정 조건 하에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독일의 경영해고는 해고보호법, 민법, 사업장조직법 등 여러 법률상의 규정과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온 엄격한 해고제한 법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독일은 기업들의 해고에 자유가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독일 기업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원을 해고시키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