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게차 도로불량 운전 및 물건 쏟았어요
야외 작업 구간 작업 중 아스팔트 파여있고 전동 지게차 사용 중
트럭 맥주 캔 하차 시 뒷바퀴가 파여있는 곳을 밟아서 물건만 넘어짐
사진속 처럼 도로 불량입니다.
물건값을 저가 다 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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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상의 문제는 아니고
민사상 손해분담의 문제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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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배상에 대한 책임을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단은 사용자가 민법 제756조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고 과실비율을 따져서 근로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되며, 사용자에겐 상당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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