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중 자신이 생각할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특별법이 무엇인가요

Question

발표 주제를 선정해야 하는데 특별법 중에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 특별법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간단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Answer 1

제일 다수가 생각하는 법이 '민식이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쿨존 사고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죄질에 비해 지나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