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용서하는것 언제부터 햇나오..

Question

피해자 가족이 처벌 원하는데 처음잇다 범죄자 반성문 써다고 판사가 용서하는데 외국에도 이런씩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많은가오

왜 판사가 용서 하나오?

Answer 1

​"외국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형을 깎아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진정성 없는 종이 몇 장(반성문)이나 편법적인 공탁으로 형량이 쉽게 깎이는 구조는 한국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내에서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반성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대필 반성문을 걸러내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양형에 더 강력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법 개정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