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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지않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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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원격 근무 기준이 어려운 이유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근무 시간과 업무 범위 판단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성격상 관리하기 어렵고 모호하므로 재택근무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 또한 완전히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