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는 AI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을 인정안하나요?

Question

요즘에는 음악도 인공지능이 만드는 시대가 왔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만든것도 저작권이 등록이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했다고 알수가 없는데요.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객체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