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가 불일치하면 대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Question

수출 신용장 서류 불일치 시 대금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하자 통보, 수리 거절, 조건부 매입, 추심 전환도 알려주세요. 개설은행 책임, 매입은행 역할, 서류 정정, 재제출 기한, 수수료 부담도 궁금합니다. 선적 서류, 상업송장, 선하증권, 환어음, UCP600, 원산지 증명, 보험증권, 유효기간, 대금 회수, 분쟁 해결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용장의 경우 조건부 지급확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추상성의 원칙에 따라서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경미한 오류의 경우에는 은행이 매입을 할 수 있지만 중대한 오류의 경우에는 매입 거절 및 서류 재제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출자이라 수익인은 새롭게 서류를 발급받거나 수정하여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