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카트를 타고있는 저를 친구가 밀어서 차를 박았습니다
저는 마트카트 안에 타있는데 친구가 저를 밀어서 정차되어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차주분과 통화를 하여서 합의금을 줘야하는데 마트카트 안에 타있는 저는 죄가 있나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밀어버려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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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난을 치면서 마트카트에 앉아있다가 친구가 밀어서 차를 받은 것이라면 공동과실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분이 함께 민사상 상대방 차주의 수리비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친구분과 관계에 있어서는 과실 비율이 친구분이 더 높다고 보여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범위 내의 과실 비율 만큼 부담을 안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