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신고하면 안전해지나요?

Question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행정센터에 가서 분실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사람이 제 신분증을 주숴서 나쁜일에 쓰려고 해도 사용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신고된 경우 이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게 제한되고 분실신고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제3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 것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