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에 영원히 가입 안할지
2010년 가입한 칠레, 1961년 가입한 터키, 1994년 가입한 멕시코, 2010년 가입한 콜롬비아, 2021년에 가입한 코스타리카, 2010년에 가입한 이스라엘, 2016년에 가입한 라트비아는 OECD 국가지만 OECD DAC에는 없는데 위의 나라들은 몇 년쯤 OECD DAC에 가입할지 각각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의 OECD 국가들은 OECD DAC에 10년이 지나도 가입 계속 안할까요?
DAC 가입조건과 절차
가. 가입요건 2006 2007, 2009 2007 2007 2008 2008 2008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OECD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DAC 가입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DAC 가입에 관한 비망록
(Aide Memoire on the Admission of New DAC Members)｣에 따르면, 원조의 양적 요건뿐만 아니라 DAC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준수, DAC 회의 및 산하기구 활동 참여 등의 의무사항이 가입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DAC 가입에 관한 비망록은 1995년 제정되어 2004년 개정되었는데, DAC 참여수준, 가입기준, 가입적격국 결정절차 등 포괄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1995년 당시에는 원조의 양적 가입조건에 대해 0.2%의 ODA/GNI 비율 규정이 유효하였으나, 2004년 개정 시에는 DAC 회원국 평균이 0.23%에 불과하여 적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DAC 가입을 위해 신청국에게 요구되는 원조의 양적 조건이 ODA/GNI 0.2% 또는 연간 1억 달러 이상으로 규정하여 가입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원조의 절대적 규모는 크지만 ODA/GNI 비율은 낮은 국가에는 DAC 가입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21) 그러나 DAC는 신규 가입국에 대해 국제적인 개발협력 노력수준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DAC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입 이후 의무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4년 DAC 비망록 개정안에는 서문에 DAC의 임무(mandate)를 명시하고, DAC 가입이 국제개발 노력에 대한 의지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신규회원국의 노력과 의지를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가입절차와 관련하여 DAC 사무국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현장실사를 통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원조와 관련된 신규가입국의 적절한 전략과 정책, 제도적 체계를 평가하고, 원조의 양적 가입조건과 함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수립 여부가 실사 및 보고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8월 제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0년 을 목표로 DAC 가입절차를 진행해 왔다. 2008년 DAC의 특별검토를 받은 바 있고, 2009년 1월 DAC 가입신청서를 OECD 사무총장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DAC 실사단이 방한하였고, 9∼10월경 DAC 본회의에 사무국의 실사보고서가 제출되어 10∼11월경 DAC 의장의 승인 검토가 결정되어, 2009년 말 고위관료회의(SLM)에서 가입 승인 발표가 이루어졌다. DAC 가입 승인 후에는 회원국 의무 이행 서약서를 OECD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는데,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DAC 출범 이후 채택된 정책권고를 즉각 시행하고, DAC 가이드라인과 참고문서에 따라 원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DAC 사무국이 요구하는 ODA 통계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셋째, DAC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하부기구 중 최소한 1개 작업반에 참석해야 한다. 넷째, 개발협력보고서에 게재하기 위해 매년 자국의 원조노력과 정책을 기술한 요약보고서를 제출한다. 다섯째, 사무국에 의해 수행되는 정기적인 동료평가를 받고, 다른 회원국에 대한 평가에도 참여해야 한다.
위의 내용 조건에 해당이 안되니 가입이 안되는 것이 겠지요
링크 남겨드립니다. 가입 조건 및 이것 저것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bid=0001&list_no=1370&seq=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