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후 인증문자 꼭 보내야하나요?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이게임을 플레이하려면 가끔 저에게 인증문자가 오는데 그인증 번호가 없으면 게임을 플레이할수없어요 근데 게임계정 구매자를 차단하고 인증문자를 안보내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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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이 인증문자가 주기적으로 오고 이것이 없으면 플레이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계정거래시 이에 협조해주겠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안보내주면 약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단 후 인증문자를 보내주지 않아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건 불법이라기보다는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