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것을 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하면 경제적으로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기초수급자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었을 때 이것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음주를 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생활에서 더 나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돈을 지급하지 않고 바우처로만 지급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만 사용한다면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언젠가는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으로 나아가는 사례가 많아져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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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바우처 등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투명성도 제고되고 이러한 자금이 우리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줄 여지가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