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스토리 블러처리 프로필 캡쳐 사진 및 카톡 내용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Question

제가 어떤 남자한테 계속 원치않는 연락을 받다가

계속 거절하니 남자가 욕을 해서

제가 화가나서 그 카톡 내용을 이름을 가리고

인스타스토리에 올리고 인스타 프로필도 캡쳐해서

블러처리를 해서 알아볼 수 없게 작게 넣어올렸는데

그 사람이 지인들이랑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 많이오고 신고한다고 난리네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타인이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