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예정 및 자동청산 예정인데 중임등기 이슈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말쯤 법인 폐업 예정이고 폐업 후 자동청산 되게 둘 예정입니다.
그런데 10월 중순 등기임원 만료일로 중임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중임등기시 자동청산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1. 자동청산을 꼭 해야하는 상황인데, 폐업을 앞두고 중임등기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2. 중임등기를 해야한다면 법인 폐업 후 8년 뒤 자동청산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인 폐업 후 자동청산을 예정하고 있다면, 임원 중임등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법상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 이사 선임 또는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이사는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선임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임등기를 생략하더라도 자동청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중임등기를 하면 청산종결 전까지 법인이 ‘존속’ 상태로 보일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상법 제689조 및 제613조에 따르면, 법인이 폐업(사업자등록 폐지) 상태라도 법인등기부상 ‘해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인은 여전히 존속 중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영업활동이 없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치면, 잔여재산이 없을 경우 8년 후 자동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등기 임원 임기만료는 청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등기부상 대표자 임기경과 상태로 남는 것뿐입니다.실무적 대응
자동청산을 전제로 한다면 중임등기는 생략하고 그대로 폐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임원 임기경과 상태로 남아도 행정제재는 없으며, 법원이 직권청산 명령을 내릴 때 자동으로 법인등기가 말소됩니다. 반대로 중임등기를 하면 법인이 여전히 활동 중으로 간주되어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 의무, 공시의무 등이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비효율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폐업신고 시 세무서에 ‘사업종료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남은 재산이나 채무가 없다면 잔여재산분배내역서를 첨부해두면 추후 자동청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잔여채무가 있다면 자동청산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정리 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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