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치료 기록 있으면 의료기사로 근무 못하나요?

Question

몇 년전 우울증및 공황장애등으로 오랫동안 정신병원 치료, 입원 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완치되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구요 이런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로 근무할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위 제1호가 문제되는데, 이미 완치되었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