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으로 확정될시에 보상은 누가 해주는건가요? 대형 유통업체에도 패널티 물리나요?

Question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밝혀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럼 가품으로 확정될시에 보상은 누가 해주는건가요? 대형 유통업체에도 패널티 물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플랫폼은 단순히 그 기능만 하기에 면책 조항을 두었을 겁니다 보상을 플랫폼에서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