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드라마에 나오는 학교폭력 가해자 사진 및 가해내용 홈페이지에 올리는거 현실에서 실현가능성 있는건가요?

Question

저는 학폭 피해자 엄마인데 가해자는 학폭 6호 처분 받았지만 저희한테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참교육 드라마보면 가해자 신상이 교권국 홈페이지에 올라가잖아요. 실현가능성 있는 일인가요? 저도 꼭 저렇게 되어 평생 그아이 잘못이 박제된다면 원통함이 풀릴것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어 관련규정이 입법되지 않는한 가능성이 없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