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사업 확대에 따른 '우주 물류' 관세 분류 신설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우주개발 사업 확대에 따라 위성 발사용 로켓 부품 수출 시 기존 한공우주 분류체계만으로 충분한건지, 새로운 HS 코드 도입 논의 시점은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주개발 사업의 확대에 따라 위성 발사용 로켓 부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항공우주 분류체계로 이러한 부품들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HS 코드 체계는 다양한 상품과 부품을 분류하지만, 우주산업의 특수한 부품들을 상세하게 구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HS 코드의 도입은 우주 관련 부품의 정확한 분류와 통계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S 코드의 신설은 국제적인 합의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의 분류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우주산업의 발전과 함께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분류체계의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우주산업의 성장과 함께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기업들은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주개발 사업의 확대로 '우주 물류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분류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의 항공우주 분류체계는 우주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위성 발사용 로켓 부품과 같은 새로운 품목들을 적절히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주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채굴된 자원의 소유권 및 과세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주 물류에 특화된 새로운 hs 코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이는 우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우주 물류의 안전성 확보,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 국제 규제 체계 마련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hs code의 분류 상 제8802호에는 우주선이나 관련 산업의 제품들을 분류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구체적인 분류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hs code 4단위를 생성할지 6단위를 생성할지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10년 이내에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주개발 사업의 확대에 따라 위성 발사용 로켓 부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품들은 주로 HS 코드 제88류인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로는 다양한 로켓 부품을 세분화하여 정확하게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 주기로 HS 코드를 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개정은 2027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켓 부품에 대한 새로운 HS 코드 도입 논의는 2027년 개정을 목표로 202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의 물동량이 어느 기준이상되어야지 논의가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위성 발사용 로켓 부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기존 항공우주 분류체계만으로 모든 품목을 정확히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HS 코드 체계는 주기적으로 개정되지만,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는 새로운 코드 도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 보다 명확한 분류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산업계가 협력해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논의 시점은 국가 간 수출입 규모 확대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주요 국가들의 정책 방향과 국제 협의 과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