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기요금은 기업이 가계보다 저렴해서 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요금의 3/4에 불과한 이유는 뭔가요?
공기업의 가격 차별화 정책중에 한국의 전기요금은 기업이 가계보다 저렴해서 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요금의 3/4에 불과한 이유는 뭔가요? 왜 산업전기는 생산원보다 싸게 공급해주는지요.. 돈도 잘버는 기업들인데..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 전기요금의 3/4였던 시절은
2012년까지입니다.
이후 격차가 점점 좁하지다 현재는 산업용 전기의 단가가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대기업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당 182.7원,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은 173.3원으로 또 올랐고 주택 전기요금은 동결되어 평균 120원입니다.
기업 전기 요금을 올리면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소매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어서
소비자에게 인상된 비용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산업용 전기는 대규모로 사용하며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저렴하게 하여 산업의 성장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니까 깍아주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들의 전력요금을 상당수 올리면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원가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경쟁력약화로 인하여 이에 따라서
저가로 전기를 공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에서 기업의 전기요금이 더 저렴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친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전기료도 낮춰 준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보다 전기 사용량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용 전기 요금을 가정용 전기 요금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인건비와 전기요금이 훨씬 저렴한 중국이나 동남아로 기업들의 공장이 많이 빠져나가 국내 일자리를 많이 뺏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에 의문을 가지시죠. 저도 처음엔 "왜 기업이 가정보다 전기를 싸게 쓸까?"라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저렴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대량 소비 때문인데요. 기업은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과 공급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단가가 낮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에게 저렴한 전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전력 비용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생산원가보다 낮게 책정되다 보니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소비 비효율을 초래하고,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최근엔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활발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공정한 요금 체계를 위해 균형을 잡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첫째, 기업은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단가가 낮아집니다. 둘째,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전기 사용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전기요금 구조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업 중심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낮은 요금을 적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전력 소비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이지만, 가정용 요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그 이유는 소위 '친기업 정책'의 잔재라 할 수 있는데, 과거 싸게 전기를 공급 받아 수출 경쟁력을 높이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할 구시대적인 제도의 모순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종의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용 전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 이외의 국가들에서도 가정용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 측면에서도 개인과 법인의 단위당 전기 사용량 또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적용 되기도 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기업용 전기 사용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경제 운영 측면에서 개인들이 내는 각종 세금 보다 법인세 규모가 더 큽니다. 법인세는 익히 아시는 바 대로 기업이 순이익을 남겨야 납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우리 정부도 부자 감세를 해 줍니다 감세를 해 주는 이유는 더욱더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기업에게 편의를 봐 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 왔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