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미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나요?

Question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이든 주요 국가들의 환율이 크게 상승해서 환율 때문에라도 금리를 내리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환율 관련하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경우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나요?

Answer 1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경우, 해당 국가의 흑자가 GDP의 2%를 초과할 경우, 해당 국가가 12개월 동안 순매수한 외환이 GDP의 2%를 초과한 경우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는 미국과의 무역과 외교에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Answer 2

환율 조작국이란 나라가 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무역을 할 때 유리하게 만드는 나라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수출한다고 해보면, 사과가 다른 나라에서도 팔리려면 그 나라 돈으로 가격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부러 돈의 가치를 낮춰서 사과 가격을 싸게 만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사과를 더 많이 사겠지요? 반대로 ,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높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비싸져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외국 물건을 덜 사게 됩니다. 이렇게 돈의 가치를 조작해서 무역에서 유리하게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미국 같은 큰 나라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노력하고,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Answer 3

미국에 따르면 대미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흑자가 3% 이상,

국내 총샌산 대비 달러 순매수 규모가 2% 이상이면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