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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이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정당을 없앴수 있나요?
홍준표 전시장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없어질 텐데 돌아갈 이유가 있나. 내란 동조당, 후보 강제교체 반민주 정당 사유로 해산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정당을 없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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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당 해산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나 정권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특정 정권이 단독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말은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정당해산을 청구를 하는데에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거구요.
혹시 내란 관련해서 국민의 힘의 의원 다수가 험의가 있어서 날라가는 사태가 있다면 모를까 지금의 상홤에서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상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