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험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와 사회적 안정에 이바지 하는 구조는??
안녕하십니까
보험 중 재난보험은 공공안전의 장치로써 기능합니다. 재난보험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구조는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보험인 자연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에 대한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즉 산업의 특수한 예측불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의 보조금과 가입자 소득의 일부 보험료를 보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일차적으로 이 준비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가입자의 생활안정과 관련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입니다. 예를 들면 풍수해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재난보험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구조는 무엇이냐고 하셨는데요. 민간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으로는 민영보험회사 참여가 적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높은 손해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권이나 파생상품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적인 관계로 결국 국가에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 복구 와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위험에 대한 최종적인 담보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제가 되는 것이 주택, 온실, 축사 등을 포함해서 총 27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수산물 중, 양식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의 도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보험은 “위험 분산 → 재정 안정 → 신속 복구 → 예방 유도 → 사회 안정”의 구조를 통해 대규모 자연재해 시 피해복구와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보험의 경우 재난을 당했을때 이에대한 복구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에 대한 복구보다는 개인의 재산 등이 재난으로 인해 소멸하거나 피해를 입었을경우에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있다면 재난으로 인해 잃어버린 재산 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일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난보험 등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이에 대한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재난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보험사 간 협력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가능하게 해주며 사회 전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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