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지급이 늧어진 만큼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산재금 신청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최근 소송에서 지방법원,고등법원 다 승소하였을때 ,송으로 인하여 늧어진 기간 만큼 산재금 지급청구 금액에 따른 이자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지급의무가 있는날의 다음날부터 법정이자 그리고 통상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촉법상의 지연이자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