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Question

촉법소년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걸 알고나서는 더욱더 대담하게 법을 어기는거같은데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Answer 1

말씀하신대로 법의 테두리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Answer 2

촉법소년 정멀 문제많죠. 더 큰문제는 이러한 미성년자들이 위법인걸 알면서도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에 관대하다라는걸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개정이 필요해요.

Answer 3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날로갈수록 심해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촉법소년법을 고치고 그연령대도 낮추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되죠, 저도 질문자님과 같은생각입니다.

이제는 법을 바꾸던가 개정해야한다는

생각이 크다고 생각하나,

항상 그보다 더한것들이 터지는 바람에

묻히는것같습니다.

안타까운것이죠...

Answer 5

질문해주신 촉법소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촉법 소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