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아직도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촉법소년들이 아직도 법에대해서악용을 하여 알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경우가 많은데 언제쯤 촉법소년을 처벌할수있게 될까요??
촉법소년들이 아직도 법에대해서악용을 하여 알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경우가 많은데 언제쯤 촉법소년을 처벌할수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촉법소년을 처벌하는 것은 현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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