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사기 당했는데 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2022. 10. 29. 02:55

저가 오픈채팅으로 영상 편집 외주를 받고 있는데 영상 제작을 하고 5만5천원을 토스뱅크로 입금 받았습니다 추가 수정을 요청하셔서 3만원으로 합의 보고 수정 완료 후 그사람이 10월27일 2230분에 넣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2일도 안지나긴했는데 누가봐도 일부로 안보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온라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죠 여러가지로 분류 되있던데 어디에 속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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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에 한정되어 ECRM를 통해 받아주나, 일반 사기는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고소는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약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기재된 사항의 경우에는 민사문제로 판단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2. 10. 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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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작업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한 민사상의 방법으로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2022. 10.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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