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벚소년 나이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생일이 2010년9월10일인사람이 2024년 6월1일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행위시가 촉법인가요?자세히 알고싶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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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인자를 말합니다.
2010년9월10일인사람이 2024년 6월1일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행위시에 만 13세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위시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13세에 해당하여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흔히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따라서 2010년생이 2024년 6월 1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3세, 셍일이 지났다면 만 14세이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