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모두 존중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원 판결들을 보면 대부분 가해자를 위한 판결처럼 느껴질 때도 있던데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그런 판결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판결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 그런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아직까지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맞는말이아닌가 생각듭니다.
판사들의 판결은 존중 될 일만은 아닌것 같은데 (정의를 위한 판사빼고) 존중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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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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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존중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존중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판결의 존중과 비판적 검토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복잡한 문제입니다.
판사들의 판결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려지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판결이 완벽하거나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일부 판결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합니다.
판결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건전한 비판과 검토도 중요합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시민사회, 언론, 법조계 내부에서의 비판적 논의는 판결의 질을 높이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