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형을 내리는 기준에 대하여
종종 흉악범들을 보면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죄에 비해 옥살이를 길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판사는 감정도 없냐, 니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 등의 악플을 다는데요. 판사가 형을 더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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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므로 판사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판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합니다. 일반인들의 주장은 대부분 흉악범은 사형, 무기징역 등 눈에 보이는 극형을 해달라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은 법정형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