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비접촉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0. 10. 19. 13:39

옆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무리한 차선 변경을 해서 충돌을 피하려다가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과 직접 부딪힌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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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할 경우 기본 직진 차량 20%, 차선변경 차량 8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직접적인 충돌 없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 위 기본과실에 직진 차량에 10%정도 과실을 추가 하게 됩니다.

여기세 도로 상황(실선 여부), 과속 여부등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0. 10. 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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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합니다.

비접촉의 경우라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옆차의 과실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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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차선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기본과실 70:30을 적용하되, 비접촉사고인 경우에는 사고유발자의 과실을 10% 감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0. 10. 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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