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무면허 궁금합니다 공범 유무
오토바이를 면허 없는 친구 뒤에 타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조사 받고 하나요? 아님 상관 없나요? 아예 연락 조차 안가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면허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나 동승한 경우 무면허운전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