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은 무슨 법적처벌을 받나요?

2020. 10. 12. 20:23

게임하다가 런민기 유튜브 이름 따라한 사람을 봤는데 이런것도 법적처벌을 받나요? 런민기님에게도 피해를 입혔고 우와 런민기님이다 했던 저의 마음도 실망스럽게 했네요 사칭도 강력처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처벌을 받는지 안받는지 받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안받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튜버의 이름을 따라하여 게임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0. 10. 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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