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등 잘못된 말을 하면 당선무효형도 받는데 이게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나요?

Question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등 잘못된 말을 하면 당선무효형도 받는데 이게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나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재판에 넘겨진걸 본적도 없다보니 대통령은 거짓말을 해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데느 ㄴ아무 문제가 없는건가 해서요.

오늘 당선무효형을 받는 사람을 보니 그런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Answer 1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거짓말을

해도 법률상 처벌할 수 없으나,

퇴임후에는 이에 상응한

법적 책임은 지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말한 것에 대한

처벌 실익이 없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Answer 2

대통령도 법적 책임을 질수 있지만 대통령직 수행 중에는 면책 특권이 있어서 일부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