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표한다는데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Question

내일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취임함과 동시에 행정명령이라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실제 행정명령이 향후 5년간 미국의 경제정책을 포괄하는 건가요?

이강하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부처나 기관에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집행 방식이나 정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행정명령이 향후 5년간 미국 경제정책을 포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명령은 특정한 정책 목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효되며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포괄적 경제정책을 담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해당 명령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특정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 없이 직접 지시를 내리는 명령으로, 경제 정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행정 절차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5년간의 경제정책을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행정명령은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며 이는 국가 전체적인 명령에 해당하며 큰 결정과영향을 미치는 발언입니다과거 1기 때는 파리기후협약을 첫 날 탈퇴했었고 이후 나토도 탈퇴하는 등 전 세계에충격을 가져다주는 결정을 많이하였습니다.이번 2기 때도 그러한 방식의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사람들이라면 21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행정명령이란 것은 긴급하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호정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법률을 기반으로, 행정부의 운영이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입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직접 발행할 수 있으며, 주로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하거나, 정부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행정명령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상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며,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는 그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의 경제 정책을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명령을 통해 단기적인 경제 정책을 설정하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새로운 규제 도입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세금 정책이나 무역 정책을 바꾼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의 범위와 영향력은 대통령의 의도와 실행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