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땅을 함부로 쓰는사람............
저희 부모님이 집을 사셨는데 마당과 밭이 좀 넓더라구요..
근데 앞집에 계신 어떤 아저씨가 밭에있는 땅을 삽으로 막 파시더라구요 그래서 엄청 놀랐어요.
아저씨는 저희한테 말도 안하구...자기땅처럼 아주 편하게 파는거 있죠... 이유를 들어보니 비가오면 자기 집으로 빗물이 줄줄 들어온다네요... 제가 뭐라고 하면 또 욕을 하시고...
그래도 허락은 맡아야 되는건데.... 너무 무서워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넘 슬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웃이 질문자분 부모님의 승낙없이 질문자분 부모님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굴착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면 이웃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토지와 마당 전부가 부모님의 소유가 맞다면 임의로 소유지에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침입할 수 는 없습니다. 주거권은 주택 이외에
위요지라고 하여 마당 등에 모두 미칩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설치하고
관련하여 경고문 등의 게시, 추후의 퇴거 명령 등으로 일정한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