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을 함부로 쓰는사람............

Question

저희 부모님이 집을 사셨는데 마당과 밭이 좀 넓더라구요..

근데 앞집에 계신 어떤 아저씨가 밭에있는 땅을 삽으로 막 파시더라구요 그래서 엄청 놀랐어요.

아저씨는 저희한테 말도 안하구...자기땅처럼 아주 편하게 파는거 있죠... 이유를 들어보니 비가오면 자기 집으로 빗물이 줄줄 들어온다네요... 제가 뭐라고 하면 또 욕을 하시고...

그래도 허락은 맡아야 되는건데.... 너무 무서워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넘 슬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웃이 질문자분 부모님의 승낙없이 질문자분 부모님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굴착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면 이웃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와 마당 전부가 부모님의 소유가 맞다면 임의로 소유지에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침입할 수 는 없습니다. 주거권은 주택 이외에

위요지라고 하여 마당 등에 모두 미칩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설치하고

관련하여 경고문 등의 게시, 추후의 퇴거 명령 등으로 일정한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